종소세 신고가 끝난 이 시점에 세금에 관련된 떠들썩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!
바로, ‘금융투자 소득세(금투세)’ 관한 이야기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.
금투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비바레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😁
🔶 금투세 뜻
금융소득세를 줄인말로 주식, 펀드, 채권, 파생상품 등
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.
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,
그 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22%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.
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2023년 시행예정이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
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.
🔶 금투세 찬성 ⭕
-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당위성 : 투자는 불로소득이기에 세금 부과는 당연
- 세수가 증가 : 세금이 많이 걷히기에 세수가 증가해 나라살림 풍족
- 부자 감세를 막아 형평성 부여 : 세금 폐지는 부자 감세를 부추겨 형평성에 어긋
🔶 금투세 반대 ❌
- 국내 주식자금의 해외 이탈 : 많은 투자금의 해외시장 이탈우려
- ‘코리아 디스카운트’ 악화 :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형상
- 터무니없이 낮은 비과세 기준 : 소액 투자자들도 금투세 범주에 포함되는 걱정
- 세수감소 : 당장은 세수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예측
- 부동산 가격 폭등 : 길잃은 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 폭등 예측
- 이중과세 우려 : 누진세율 적용 받고 금투세까지 적용 시 이중과세로 형평성 어긋
이렇게 금투세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.
이게 맞다라고 단정짓기엔 금투세의 장단점은 너무 많은데요.
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
